2022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예정

사업명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도입시기 : 2023년 상반기
도입기관 : 행정안정부
도입목적
-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방지
- 신분증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
도입배경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

---

서비스 개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한 점이 차이점입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장점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용방식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

사용처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 예외사항 :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

향후계획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각종 페이와 더불어 신분증까지 도입되면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아무 불편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는 아이폰은 한참 뒤에 나오던데 그 시차가 적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