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0년 만에 승소한 이유와 의미

용인경전철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전철로,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용인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와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해 3년간 운행하지 못했고,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여 8천500억원을 물어주었습니다. 또한, 운영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민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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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05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은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도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수입 보장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시의회의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민소송의 적법성과 효력을 확립한 것은 물론,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수요예측을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계약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의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재정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용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용인시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계약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소송의 절차와 효력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