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고 도망친 부모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이혼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해외도피를 방지하며,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통해 채무 이행 의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는 여성가족부가 ..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