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0년 만에 승소한 이유와 의미

용인경전철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전철로, 20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용인시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와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해 3년간 운행하지 못했고,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여 8천500억원을 물어주었습니다. 또한, 운영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소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민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이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05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