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오르면 안주도 오른다? 주류 할인 정책의 효과와 한계

최근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배경과 내용 최근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외식 주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주류 판매 규제 때문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