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112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번호예요. 범죄, 사고, 화재, 재난 등 다양한 경우에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서 도와줍니다. 하지만 112에는 거짓이나 장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고를 받아도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112의 운영과 처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112기본법이랍니다. 112기본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112기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112기본법이란 무엇인가요? 112기본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