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21.05.20.] 변호사 선임없이 ‘나 홀로 소송’ 70%

[단독] 변호사 3만명인데도 수임료 비싸…`나홀로 소송` 70%

출처 : 매일경제

민사소송 1심 10건 중 7건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 진행

- 변호사 수가 증가했지만 수임료 부담 여전
- 인터넷 등으로 법률정보 접근성이 높아졌음

형사사건 역시 절반 변호사 선임 안함

- 벌금보다 수임료 부담을 크게 느낌

오늘의 생각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졌다 한들 아직까지는 수임료가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공 받은 법률서비스의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소액소송은 더욱 간소화된 절차로 나홀로 소송이 쉽게 해야 할 듯하고
변호사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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