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4. 11:48ㆍ정보나라
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정책 정보를 알아 보자
■ 사업명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제외
■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왠만하면 온라인 신청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책 시행의 초기에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빠른 업무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FAQ의 주요사항
자주하는 질문에서 주요사항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 전기차, LPG 차량도 이용 가능한지?
☞ 사용가능,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사용이 안될 수도 있음
□ 서울시 외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 사용 가능
□ 유류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주가 임산부여야 하는지?
☞ 상관없음
□ 첫째 지원금이 남은 상태에서 둘째를 임신해서 둘째 교통비 신청시 남아있는 금액은?
☞ 둘째 금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포인트 유효기간으로 조정(실질적으로 연장)
□ 신용카드소득공제가 되는지?
☞ 소득공제 가능
□ 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 시도로 이사를 가면 지원금이 환수되는지?
☞ 계속 사용 가능
□ 미혼모도 신청이 가능한지?
☞ 임산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한지?
☞ 불가능
□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를 발급발을 수 없는데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후불교통카드 사용이 불가하기에 택시비, 유류비 등으로 사용 가능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주하는 질문을 보다보니 조금 이상한 부분도 보인다
1. 타 시도에서도 사용가능
2. 타 시도로 이사를 가도 사용 가능
3. 소득공제 가능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시의 세금으로 진행된다
1번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것은 세금의 이전을 의미한다
세금 유출이 가능한 점으로 쓰는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정책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2번은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서울시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번 보다 더 문제가 있다
3번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지원금을 주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걸까?
이렇게 허점이 많아 보이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받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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