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교통 혁신의 시작

세종시가 오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교통 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다. 세종시는 무료화에 따른 편익과 예산 부담, 그리고 추진 과정과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배경과 목적]

세종시는 2012년 행정수도로 출범한 이후,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대중교통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자가용 승용차 분담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세종시의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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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교통 문제>

■ 주차장 부족: 세종시는 주차장을 적게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승용차 이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 좁은 도로와 속도 방지턱: 세종시의 도로 폭은 다른 지역보다 좁고, 속도 방지턱과 속도 제한이 많아서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특히, 좌회전과 직진, 우회전 차량이 한 차로에 몰려 있어서 교차로 통과 시간이 길어지고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 광역교통 문제: 세종시는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 수요가 많은데, 대전과 청주 등으로 가는 광역급행버스와 BRT의 운영이 불안정하

고 불편하다. 또한, 고속철도와 KTX 등의 철도 연결이 부족하여 광역교통의 접근성이 낮다.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목적>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의욕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한다.

■ 환경 개선과 경제 효과: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인해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공기질이 개선된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내용과 적용 범위]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 내용: 세종시에 사는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요금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급받게 된다. 무료화에 따른 예산은 매년 약 256억 원으로, 세종시 전체 예산의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 범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제외한 전 노선이다. 대전과 청주, 공주 등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 수요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광역급행버스와 BRT 6개 노선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내년 9월부터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 (첫차~오전 9시, 오후 6~8시)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³⁴. 이를 통해 확보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정체 완화 등을 토대로 2025년 전면 무료화에 나선다는 게 세종시의 구상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기대 효과와 경제성]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다양한 기대 효과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 기대 효과: 세종시는 버스요금 무료화로 교통체증 완화, 탄소 저감,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내버스 무료화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은 14만 8천 톤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 경제성: 세종시는 버스요금 무료화에 따른 예산은 연간 약 256억 원으로, 세종시 전체 예산의 4%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예산 대비 대중교통 운영비'가 평균 4.9%인 점을 고려할 때 시 재정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세종시가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무료화 실시로 기대되는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 사고비용 절감, 환경개선 등으로 파악됐으며, 비용 대비 편익 ( B/C )은 1.68로 추정됐다 경제성 조사에서 B/C 값이 1을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추진 과정과 방안]

■ 추진 과정: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민호 시장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핵심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세종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무료화의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4월 27일에는 대중교통혁신 추진단을 출범하고,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과 교통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추진 방안: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9월부터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 (첫차~오전 9시, 오후 6~8시) 버스요금 무료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정체 완화 등을 토대로 2025년 전면 무료화에 나선다는 게 세종시의 구상이다.

 

무료화 적용 대상은 세종시에서 승·하차하는 시민이고 적용 노선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인 셔클을 제외한 전 노선이다. 버스요금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환급받게 된다. 또한 세종시는 버스노선 신설 및 개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확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환경 개선, 교통인프라 구조 개선, 친환경버스 도입 확대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의미와 한계]

■ 의미: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주며,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는 버스요금 무료화와 함께 다양한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 한계: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막대한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료화가 시행되면 매년 500억∼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연간 약 25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의 승차율과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무료화로 인해 승차율이 증가하고 운영비용이 상승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는 다른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버스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료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른 분야의 복지나 투자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