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5. 06:52ㆍ이슈이슈
오늘은 포항지진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포항지진이란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규모 5.4와 4.6의 지진을 말하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6일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어땠을까요? 바로 포항시민들의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200~300만원씩의 정신적 피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포항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시민들의 반응은?
포항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판결에 만족하며 정부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지진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정부에 1조4천억원 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줄소송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일부는 판결에 불만족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지진으로 인해 집이 훼손되고 재산적 손실이 컸다. 정신적 피해만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지진으로 인해 몸이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은 정부에 물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변호사들의 움직임은?
포항지진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도 사건 수임 움직임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소송에 회의적이던 변호사들도 이번 결과가 나오자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사무실을 이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5년 전 소송을 시작해 승소를 이끌어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포항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등은 그동안 소송으로 쌓은 '노하우'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추가 소송 신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변호인 측의 소송비용은 대체로 착수금 3만원 안팎, 성공보수 5~6%대로 개인의 입장에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10만명이 된다면 150억~180억원대의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변호인은 "누가 신청인을 많이 모으는지 눈치 싸움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피해액 인정 금액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신청인을 모으는 데에 과열양상을 띠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정부와 정치권은 포항지진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신적 피해와 무관하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포항지진 판결에 대해 소송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병욱 의원 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를 상대로 한 시민의 소송대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포항지진의 원인이 된 산업부의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고, 사업 중단과 폐기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산업부의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지진 판결은 포항시민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에게 1조4천억원 대의 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줄소송에 참여할 계획이고, 변호사들은 신청인을 모으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부가 일괄 배상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산업부의 지열발전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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