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원주민들의 희망인가 악몽인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원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시행을 맡아 각종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지난 2021년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개요와 목적]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 및 저층노후주택 대상으로 공공이 시행을 맡아 각종 절차를 줄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도록 지난 2021년 도입된 특별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도심지역의 환경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