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사회악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사기의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특징 ● 보험사기 적발액과 인원의 증가 추세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사회악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험 업계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 원) 대..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