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사회악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사기의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특징

● 보험사기 적발액과 인원의 증가 추세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사회악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험 업계 및 금융 당국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9434억 원) 대비 14.7% (1384억 원) 증가한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 2679명으로 전년 (9만 7629명) 대비 5.2% (5050명)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50만 원으로 고액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고액화되는 현상

보험사기 유형은 다양하다. 허위 사고, 고의 사고,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연계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이다. 이는 실제로 발생한 사고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입원·수술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의 보험사기 적발액은 668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인 61.8%를 차지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유형이 전년 (1835억 원) 대비 633억 원 증가 (34.5%)했다.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높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브로커 등 제3자와 공모하여 수법을 지능화·고도화하는 경우도 많다.

 

● 강력 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들

보험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강력 범죄와도 연계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살인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한 경우는 중학생 아들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의도치 않게 아빠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사실은 엄마와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한 살인이었으며 범행 전에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 (기존 6개, 범행 직전 3개 추가 가입)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노린 살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경우는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60대 친모에게 장기간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친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검출돼 용의자로 수사해 체포했다. 이 외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보험사기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

●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어 협조체계가 약함

현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보험사기의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어 금융당국, 수사기관,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의 협조체계가 약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수사기관은 보험회사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사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하고 처벌하기 어렵다.

 

●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함

보험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일반 국민들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알선 행위다. 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사고를 꾸미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권유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나눠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브로커 등 제3자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술비로 훨씬 높은 금액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보험금 중 일부를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제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자들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보험사기 편취 보험금 환수가 어려움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과 달리, 적발된 보험금의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적발된 1조 818억 원의 보험금 중 환수된 금액은 단 3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적발액의 0.16%에 불과하다. 이는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험금 반환의무가 없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기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음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공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신뢰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험산업 관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 보험범죄합동대책단 설치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금융위원회 소속의 보험범죄합동대책단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 단은 금융당국, 수사기관,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로 일반 국민들의 공범 참여 방지

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알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러한 행위자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포와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사기 편취 보험금 환수로 사기 수익 차단

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자 한다. 이는 보험사기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그와 동일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

 

●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로 업계 내부 청산

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산업 관계자가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보험산업 관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신뢰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 관계자들의 윤리적 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업계 내부의 청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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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사회악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사기 편취 보험금을 환수하고, 보험산업 관계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보험사기의 유포와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 관계자의 윤리적 의식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필요하고 시급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