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5. 08:40ㆍ이슈이슈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화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작가는 생전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우영 작가의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법 개정과 창작자 권리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우영 작가의 저작권 분쟁과 별세
이우영 작가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연재했습니다. 이 만화는 당시 사회적 현실과 여성의 삶을 재치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출판사와 맺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을 상실하고, 캐릭터와 제목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에 동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작가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저작권 분쟁에 힘을 쏟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작가는 지난 3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 문화계의 공동대응과 촉구
이우영 작가의 죽음은 문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웹툰 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료 만화가들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되찾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과 이 작가를 기리는 추모 전시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난항
이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창작자보다 출판사나 유통사 등의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는 대신 헐값에 저작권을 일괄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은 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왔습니다.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과 전망
과거 비슷한 저작권 분쟁을 겪은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는 이우영 작가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저작권은 창작자가 아닌 그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양도 시 기간과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저작물의 활용에 대해 창작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창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다 자동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업계와 창작자 간에 권리 인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우영 작가의 죽음은 문화계에 큰 충격과 반성을 안겼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는 그들의 삶과 작품의 본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개정과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우영 작가를 비롯한 많은 창작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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