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득층인 줄 알았는데... 기재부의 이상한 계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소득층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소득층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1년에 2억원 이상은 벌어야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가 7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고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왜 기재부의 계산법은 이상한 걸까요?

 

 

 

기재부의 고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기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에서 고소득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올해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통계청의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적용하면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7%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전체 근로자 중 10명 중 1명 정도가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많이 다르다고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기준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가구를 고소득층이라고 보거든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소득이란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964원이래요. 그러면 4인 가구의 경우 1년에 약 1억3000만원을 벌어야 한국에서 고소득층에 속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반응형

 

기재부의 계산법은 왜 이상한 걸까?

기재부의 계산법은 왜 이상한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재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평균소득은 전체 근로자의 소득 총액을 그대로 인원수로 나눈 값이고, 중위소득은 전체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소득이란 거예요. 소득분배 구조상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한국에서는 기재부의 방식이 고소득층 기준이 더 높은 금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3174만원이었어요. OECD식 계산으로는 1인당 연 소득 6348만원이 고소득자의 기준이 되는 셈이 되겠네요.

 

둘째, 기재부는 소득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통계를 사용했어요. 이런 통계는 전체 근로자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기준 금액을 높여 세수 효과가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 귀착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추궁이 나왔어요.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확고한 답은 없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

 

첫째,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OECD조차 2010년대 중반까지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중위소득의 75~200%로 기준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어요. 이는 이론상의 중산층·고소득층과 실제 인식 간 괴리를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해요.

 

둘째,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기준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반영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거나 복지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산출 방식이 없으면 편견과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기준은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해요.

 

---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소득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고소득자로 분류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고소득층에 속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재부의 계산법이 왜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