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이 빠졌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2023. 11. 15. 12:28정보나라/경제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조금 찾아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환율 관찰대상국이 무엇인지, 왜 한국이 빠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무엇일까?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의심하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환율 조작이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 가격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달러를 많이 사들이면, 달러가 귀해지고, 원화가 싸져서, 수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달러를 많이 팔면, 달러가 싸지고, 원화가 비싸져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환율 조작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기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 조작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3가지 조건을 만든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랑 교역을 하면서 150억 달러 이상 흑자이다.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대비 3% 이상이다.

세 번째는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했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2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3개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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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이 빠졌을까?

한국은 2016년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건 3가지 조건 중에 1개만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단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딱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에서 빠진 이유가 수출 불황이라는 악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다시 명단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 무엇인지, 왜 한국이 빠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