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8. 13:23ㆍ정보나라/경제정보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인 대출이에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는데, 어떤 요건이 있고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준비된 분들은 같이 따라오세요!
신생아특례대출의 요건과 한도는?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에요. 자산과 연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해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요. 금리도 최저 연 1.6%와 1.1%로 낮아요.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인하 혜택과 적용 기간 연장 혜택도 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의 장점은?
저출산 가구에게는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부담이 적은 대출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잡을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서 월납입액이 적어져요.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p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인하 혜택과 적용 기간 연장 혜택이 있어요. 신생아 1인당 0.2%p씩 금리가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더 늘어나요.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의 단점은?
출산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이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나 2022년 출생아 가구는 이용이 어려워요.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했다면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내놓은 대출이지만, 결국 올해 집값 반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은 막아놓고 왜 또 돈을 푸느냐는 비판도 있어요.
출산과 보육에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은 내 집 마련 욕망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새로운 정책이에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뉘고, 출산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이에요. 금리가 낮고,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 인하와 적용 기간 연장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이용이 어려운 가구도 있고,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부작용도 우려되요. 또한, 출산과 보육에 예산을 더 쓰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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