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자

복수의결권이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보호와 투자 유치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쿠팡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오랫동안 논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안전장치와 한계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 ■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