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자

복수의결권이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보호와 투자 유치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쿠팡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오랫동안 논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이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안전장치와 한계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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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의 필요성]

■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창업자가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적대적 인수합병 (M&A)이나 외부 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쿠팡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 유치의 용이성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투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복수의결권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여파로 투자 빙하기를 맞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금난을 겪는 벤처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복수의결권 도입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해외 상장 방지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국내에서 상장하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므로, 해외 상장을 선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오랫동안 논의가 지연되어 왔으나, 해외에는 이미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상장을 결정하는 주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은 2021년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보유주식 1주당 의결권 29개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상장 이후에도 적대적 M&A 우려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복수의결권이 국내에서도 도입되었다면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 이는 국내 증시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복수의결권 도입의 효과]

■ 창업자의 비전 실현

복수의결권은 창업자가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창업자는 외부 투자자나 주주들의 단기적 수익 압박이나 적대적 기업 인수위협에서 벗어나 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는 자신의 경영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고수하고, 기업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업 성장과 혁신 촉진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창업자는 경영권 상실 우려가 완화되므로 IPO를 통한 자본 확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는 자신의 비전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수 있으므로,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국가 경제 활성화

복수의결권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창업자가 국내에서 상장하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해외 상장을 선택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의 활성화와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경제시대 대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안전장치와 한계점]

■ 안전장치

복수의결권 도입에는 악용 우려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발행 요건: 대기업집단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복수의결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창업자가 지분이 희석되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총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환 조건: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사 사임 시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합니다.

- 의결권 제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제한하고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결정, 자본감소, 해산,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의결권 상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복수의결권 주식은 총주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한계점

복수의결권 도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 참호화: 창업자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불합리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자신의 사익편취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전과 가치가 변화하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해지더라도 쉽게 경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주 불만: 창업자와 다른 주주들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다른 주주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업 가치 하락: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 자본 확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려 자본 확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낮추고,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은 기업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간의 격차를 키우고, 주식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