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29통으로 스토킹 범죄 인정받은 사건

스토킹은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의 형태는 다양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부재중 전화라는 수단으로 스토킹을 한다면,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 29통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A씨가 B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총 29통 걸었던 것이 법원에 제소된 것입니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짧은 기간 연인 관계였으나,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번호를 차단했으나, A씨는 다른 번호로 부재중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