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 05:15ㆍ정보나라/경제정보
전기차는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가격은 아직까지 일반 자동차보다 비싸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조정되었고, 어떤 차량과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의 종류와 기준
■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차이
전기차 구매자들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지자체 보조금은 각 시·도가 관리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금액과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금 정책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낮고 성능이 높은 차량일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100% 지급 : 5500만원 미만
- 보조금 50% 지급 : 5500만원 ~ 8500만원 미만
- 보조금 대상 제외 : 8500만원 이상
- 또한,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의 성능 지표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도 보조금에 영향을 줍니다. 제작사가 배터리 수명 연장, 충전 인프라 확충,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 추가 점수를 받아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가 리콜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점수를 깎아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는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방법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를 구매하신 이후에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서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를 하는데요. 차량이 출고되고 등록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전기차 구매 계약 : 구매 고객이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방문하여 전기차 구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STEP 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류 구비 : 구매 고객이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 구매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 STEP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전기차 보조금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 STEP 4.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사전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접수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하며, 차량 가액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 STEP 5.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을 때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하다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합니다. 만약, 10일 이내 차량을 출고 및 등록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취소됩니다.
- STEP 6. 실제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제 전기차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합니다.
- STEP 7.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과 다른 세제혜택
■ 전기차 구매 시 받는 세제혜택
전기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공장도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며, 이 역시 90만 원까지 감해집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가 부과되는데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2.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으면 전기차 구매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세제혜택 적용 전 판매 가격은 4,777만 원이지만, 세제혜택 후 판매 가격은 4,424만 원으로 3,152만 원이 감면됩니다. 테슬라 모델 S나 재규어 I-PACE와 같이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기차 이용 시 받는 세제혜택
전기차 이용 시에는 자동차세와 공채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 13만 원으로 일반 자동차보다 저렴하게 부과됩니다. 공채감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250만 원까지 면제해줍니다.
또한, 전기차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민자도로 제외),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거나 남산터널이나 광안대교 등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4.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
-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전기차 구매 시에는 미리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금 예산과 공고일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과 성능, 사후관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50% 또는 미지급됩니다. 또한, 정비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추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은 승용차의 경우 2년, 화물차의 경우 5년입니다. 환수율은 주소이전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70%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동차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 신청절차와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가격과 성능, 사후관리 등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후에는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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