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 결정...유럽 최초

프랑스 파리시가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는 유럽 주요 도시 중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최초의 사례이다. 파리시는 전동 킥보드가 비싸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들은 킥보드 금지 대신 규제 강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파리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 결정

주민 투표 결과 90%가 반대

파리시는 4월 2일 (현지시간) 시민 10만3084명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존폐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개구에서 주민 85.8~91.8%가 전동 킥보드 대여에 반대표를 던졌다. 파리 시민 중 압도적 다수가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유권자 약 138만명 가운데 10만3000명가량만 참여해 투표율은 7.5%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파리시는 이와 상관없이 투표 결과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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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장 "비싸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

전동 킥보드 대여에 반대하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 (대여료가) 10분에 5유로 (약 7100원)일 정도로 비싸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파리시는 전동 킥보드가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면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임의로 버려진 전동 킥보드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 최초의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 도시

이에 따라 파리시는 유럽 주요 도시 중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유일한 도시가 됐다. 파리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에게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증과 안전모를 소지하고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업체들, 킥보드 금지에 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파리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전동 킥보드가 환경 친화적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강화나 주차 구역 확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들은 파리시가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업체들, 파리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파리시의 결정이 자신들의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파리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파리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유럽연합(EU)의 시장경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의 장단점과 전망

장점: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한 이동수단이다. 전동 킥보드는 앱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찾고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으며, 가격도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다. 전동 킥보드는 환경 친화적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도 있다.

 

단점: 안전과 규제 문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안전과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이 필수이며,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나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거나 고장나거나 훔쳐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업체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잦다.

 

전망: 시장 확대와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와 이용자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파리시처럼 전면 금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체들은 법적인 절차와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