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과 대안: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간의 나눠먹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전 반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연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전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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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의 배경과 목적

●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받으면서도 결과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갖는다. 공공기관은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과의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산업·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지역주도형 발전을 촉진한다.

-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내외 간 인력·자본·정보의 유동성을 확대한다.

-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감을 높인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와 지역, 공공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난제가 존재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한계

●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6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약 10조5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인구효과: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4년부터 혁신도시의 인구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났다. 이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주변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족동반 이주율은 혁신도시마다 차이가 있으며,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성이 높은 혁신도시에서는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여건 향상에 도움을 줘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고용효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일자리도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지표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 기타효과: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내 주거·교통·복지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민과 공공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감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인구유입의 지속성: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은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출이 시작되어 지속성이 떨어진다. 주요 이동사유는 주택과 가족 관련 사유로, 양적 정주여건 향상으로 인한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업 관련 사유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 지식기반산업의 부재: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혁신도시 내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일자리도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였다. 지식기반산업은 공공기관의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혁신도시의 특성산업과 연계하여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별 편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지속적인 고용창출효과와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지표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배치한 혁신도시에서는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가 감소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15년간 진행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해야 한다.

 

- 수도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업 관련 사유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문화·체육·복지 등 도시 단위로 이뤄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지식기반산업은 공공기관의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혁신도시의 특성산업과 연계하여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혁신도시와 주변 대도시 간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