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의 정의 필요한 이유 현황과 도전과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넷제로'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목표입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하거나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제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넷제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넷제로란 무엇인가?

넷제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과 흡수량 (-)을 같도록 해 순 (Net)배출을 0 (Zero)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온실가스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머물면서 태양의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지 못하게 하여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대기에서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구조 전환, 저탄소 교통 수단 확대 등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숲이나 토양 등의 탄소 흡수능력 강화, 인공적인 방법으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탄소 이용 및 활용 (CCU), 직접 공기 포집 (DAC) 등이 있습니다.

 

넷제로는 탄소중립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 포집으로 제거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넷제로는 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도 포함하며,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제로가 필요한 이유

넷제로가 필요한 이유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각종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식량난과 질병 등 인류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각국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국제연합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권고했습니다². 이미 12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선언했으며, UN에 계획을 제출한 국가도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에게 손절당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세 (CBAM)라는 제도를 통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공급망 전체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는 인류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넷제로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의 사례

넷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선도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넷제로를 선언한 몇몇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유럽연합 (EU)

EU는 2019년 11월 '유럽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탄소가격제를 강화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CBAM)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중국

중국은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이번 선언은 기후변화 대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2020년 10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과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청정산업에 투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한국

한국은 2020년 10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등 청정산업에 투자하고,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넷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제로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넷제로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도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등 청정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로,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가 탄소집약적이며, 탄소중립까지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연평균 감축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PwC 넷 제로 성과 지수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6.8%의 탈탄소화율이 필요합니다. 이는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개편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집약 산업에서 공정 전환, 원료 전환,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대하고,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해야 합니다.

- 농업과 임업에서는 토양과 숲의 탄소 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원인인 비료와 가축분뇨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 폐기물과 하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재활용과 자원화를 증대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 CCUS와 DAC 등 흡수·제거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 국민의 기후의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제로는 어려운 목표이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넷제로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넷제로를 위한 개인과 기업의 역할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이나 LED 전구를 사용하고,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지역산 농산물이나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고, 과소비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투표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선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영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고, 탄소배출량 측정과 목표 설정을 하고,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활용하고, 내재탄소와 운영탄소를 모두 감축하고, 탄소상쇄나 흡수·제거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과 협력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에 대한 공시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급망이나 소비자에게도 탄소중립을 유도하고, 타 기업이나 정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혁신에 투자하고, 탄소중립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기업은 넷제로를 위한 주요 주체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생산 패턴이 바뀌면 사회 전체가 바뀝니다. 개인과 기업은 넷제로를 위한 가격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넷제로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