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46만명으로 전체 취약차주의 36.5%를 차지했다. 이들은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대출자로,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전 연령대에서 오르고 있으며, 특히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의 원인]

청년층이 다중채무에 빠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취업난과 저임금,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소비문화와 신용카드 남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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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과 저임금

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졌다. 작년 12월 기준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체 실업률 (4.6%)의 두 배 이상이었다.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4분기 기준 30대 이하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백25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3백26만원)보다 1백만원 이상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은 생활비나 투자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청년층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크다. 작년 4분기 기준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1백88만원으로 전체 가구 (2백32만원)보다 적었지만,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은 75.9%로 전체 가구 (67.5%)보다 높았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컸는데,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4분기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16조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3조원 증가했다. 청년층의 전세대출 비중은 약 20%로 추정된다.

 

- 소비문화와 신용카드 남용

청년층은 소비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SNS나 유튜브 등에서 보여지는 성공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자극을 받아 비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4분기 기준 신용카드 채무 잔액은 3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조8천억원 증가했다. 청년층의 신용카드 채무 비중은 약 15%로 추정된다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의 영향]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는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위기, 사회보장체계의 약화, 성장동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위기

청년층은 다중채무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특히 고금리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연체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9%로 전년 동기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으며,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안정세가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 사회보장체계의 약화

청년층은 다중채무로 인해 재정교육이나 저축 등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지고, 노후 준비도 미흡해진다. 이는 사회보장체계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미 청년층은 저소득이나 비정규직 등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도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작년 기준 30대 이하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평균 14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23만원)보다 낮았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수급자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성장동력의 저하

청년층은 다중채무로 인해 창업이나 직업교육 등의 성장동력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가 어려워진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청년층은 취업난과 저임금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기준 30대 이하 가구의 평균 소득은 3백8만원으로 전체 가구 (4백75만원)보다 낮았으며, 재산소득은 5만원으로 전체 가구 (17만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또한 청년층의 창업률도 2.6%로 전체 인구 (4.1%)보다 낮았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의 해결방안]

청년층의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금융기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개인의 노력

청년층은 다중채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예산 관리와 저축 습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나 제2금융권 대출을 피하고, 저금리의 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론을 활용하여 채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신용등급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체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노력

금융기관은 다중채무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금리의 대환대출이나 채무통합론 상품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 재정교육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여 신용회복과 자산형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정부의 노력

정부는 다중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홍보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소득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청년가구에게 주거비나 생활비 등의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