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 06:07ㆍ이슈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가 과연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백억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최소로 내고 병원비를 최대로 돌려받는 사례들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불공정한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과 상관없이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결정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 체계입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만으로 건보료를 결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억 자산가들이 최저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저 수준의 건보료만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 대표인 김 모씨는 1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 달에 내는 건보료는 5만 2천원에 불과합니다. 김 씨는 개인사업자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자신에게 낮은 월급을 주고 소득 최하위군 직장 가입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인 '능력대로 부담하고 필요할 때 보장받는다'는 말이 흔들리게 됩니다.
병원비 환급 혜택을 무분별하게 받는다
건강보험제도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백억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80대 박 모씨는 40억 원대 자산을 갖고 있지만, 한 공업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박 씨의 월 평균 건보료는 4만 5천 원입니다. 역시 소득 최하위군에 해당하는데, 지난해에는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 940여 만원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인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동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이 흔들리게 됩니다.
건보료 납부의 사각지대를 이용한다
건강보험제도에는 건보료 납부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란,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연계하여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못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은 허위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의 원칙인 '정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흔들리게 됩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건강보험료가 불공정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포함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입니다. 자산에 따라 건보료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는 자격과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병원비 환급 혜택은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건보료 납부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록기관과 연계하여 재산을 파악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자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근로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불공정한 사례를 신고하고,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건강보험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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