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 11:23ㆍ정보나라/생활정보
최근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배경과 내용
최근 외식 소주와 맥주 가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외식 주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주류 판매 규제 때문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도 비교적 싸게 판매하는데 이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할인 행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편의점 ‘수입맥주 4캔 1만원’ 등 판촉행사를 하는 것도 막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할인이 가능한지 지침을 통해 확실히 안내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유흥업소 간 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고 합리적인 거래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장점
주류 할인 정책은 주류 판매업자들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류 소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외식 주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술을 마시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주류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술을 구입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 주류 판매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도매업자들이 주류를 싼값에 공급하면, 주류 판매업자들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묶음 할인이나 패키지 할인 등의 행사를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주점은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들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킵니다.
-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화에 기여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주류 거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류 시장의 질서와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소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공정하고 균형있게 이루어지면, 주류 시장의 참여도와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주류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단점과 한계
주류 할인 정책은 주류 판매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소비량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술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술 가격이 낮아지면 술을 더 많이 마시거나 음주운전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주류 시장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대형 업체나 체인점은 도매업자로부터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량 구매를 못하는 영세 업체나 개인점은 동일한 조건으로 주류를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주류 시장의 경쟁력 차이를 심화시키고, 영세 업체나 개인점의 경영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도매업자가 주류를 싼값에 공급하더라도, 소매업자나 식당·주점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에는 자릿세, 인건비, 영업 마진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원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 할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가격 인하에 대한 감독과 권고가 필요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개선 방안
주류 할인 정책은 주류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단점과 한계가 존재하므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소비량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음주운전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에게는 술 문화와 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법적 제재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 주류 시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침을 명확하게 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으로 인해 대형 업체나 체인점이 도매업자로부터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영세 업체나 개인점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내용이 리베이트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 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석합니다. 또한, 주류 할인의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권고합니다.
주류 할인 정책은 주류 판매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주류 소비량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주류 시장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저해 등의 단점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류 할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주류 소비량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 주류 시장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침을 명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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