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15:35ㆍ이슈이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러가면 현금 결제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점주들이 종량제 봉투를 구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손해를 겪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량제 봉투의 구매와 판매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종량제 봉투의 구매와 판매 방식
- 점주들은 지자체에 직접 구매 요청을 해야 한다.
-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제품이다.
- 점주들은 지역별로 다른 가격과 규격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 일부 지자체는 점주들에게 현금만 받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 카드 결제를 위한 바코드 생성 등의 절차가 번거롭다.
- 종량제 봉투는 본사에서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바코드가 없어서 카드 결제가 어렵다.
- 점주들은 본사와 협의하여 바코드를 생성하고, 재고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 단말기에 연결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종량제 봉투의 마진 비율은 매우 낮다.
- 종량제 봉투의 마진 비율은 6~10% 수준이며, 다른 제품보다 훨씬 낮다.
- 카드 결제시 3%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이익은 더 적어진다.
- 또한, 본사와 나눠야 하는 이익도 있으므로, 점주가 남는 금액은 매우 적다.
2. 종량제 봉투의 문제점
- 비양심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증가한다.
-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
- 이들은 공공장소나 식당, 마트, 대학 등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거나 길바닥에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있다.
- 이로 인해 쓰레기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오염과 미관상 손해가 발생한다.
-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처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플라스틱 비닐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 플라스틱 비닐은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매립지에 오랫동안 남아있거나 소각되어야 하는데, 이 때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
- 종량제 봉투의 비용과 내구성이 높지 않다.
- 종량제 봉투는 일반 비닐보다 비싸고, 재질이 약해 잘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
-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면 환경적으로 유리하지만, 제작비용이 3~5배 높고, 품질 저하 우려가 있다.
- 재생 비닐을 사용하면 비용과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도입률이 낮고,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만도 있다.
3. 종량제 봉투의 개선 방안
- 쓰레기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 쓰레기 투기 행위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과태료도 낮아서 효과가 미미하다.
- 따라서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CCTV 설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과태료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쓰레기 투기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를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무인 수거함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 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봉투나 재생 비닐로 전환하거나, 봉투의 규격과 두께를 최적화하여 소비량을 줄인다.
- 종량제 봉투로 수거된 쓰레기는 재활용이나 자원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매립이나 소각은 최소화한다.
- 종량제 봉투의 비용과 내구성을 개선한다.
-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쓰레기 처리 비용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 시에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이나 다수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종량제 봉투의 내구성은 제작 공정이나 재질을 개선하여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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