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낙찰을 위한 위장계열사의 벌떼입찰, 국토부가 경찰 수사 의뢰

공공택지 매각입찰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국토교통부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들은 사무실과 기술인 등 등록 요건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으면 수백 억 원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벌떼입찰을 계속해왔다. 국토부는 향후 검찰이 수사 의뢰한 업체를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며, 원희룡 장관은 “위반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벌떼입찰이란 무엇인가?]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매각입찰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말한다. 명의 도용 등을 거친 위장 계열사를 추첨 형식인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켜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이렇게 공공택지를 낙찰받으면 수백 억 원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이 이런 편법을 계속해왔다.

 

벌떼입찰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입찰자격과 선정방식을 강화하고, 부당 당첨 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환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가 적발한 13개 업체의 특징과 위반 사항은?]

국토부가 적발한 13개 업체는 모두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이다. 이들은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과 기술인 수를 미달하거나, 사무실을 미운영하거나, 기술인이 모기업과 계열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택지 17개 필지를 낙찰받았으며, 국내도급순위 5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는 향후 3년 동안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 받게 된다.

 

 

 

[정부의 벌떼입찰 근절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정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는 모기업과 계열사를 모두 합쳐 1개 업체만 1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대책은 공공택지 계약 전 지자체가 당첨업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필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의심사항이 확인된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또한 벌떼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공공택지 청약참여가 제한된다.

 

 

 

[벌떼입찰로 인한 공공택지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공공택지 시장에서는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이용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이라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공정한 시장 질서가 저해되고, 주택 품질이 떨어지며, 주택 분양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벌떼입찰은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회 불균형을 야기하고, 지방 건설사나 일반 국민들의 공공택지 참여를 어렵게 했다.

 

이에 정부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추첨에서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공유하고, 사회적 기여와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방안은 벌떼입찰로 부당하게 낙찰받은 토지를 환수하거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업체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의심사항이 확인된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또한 벌떼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향후 3년 동안 공공택지 청약참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