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가 미치는 영향과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와 정부, 이용자들의 역할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저작권 침해와 보안 위협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URL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누누티비는 전용 앱을 배포하며 맞섰다. 이에 대한 업계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 현황과 피해 규모]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국내외의 다양한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도박, 음란물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악성코드나 피싱 위험도 존재한다.

 

누누티비의 이용자 수는 국내 OTT를 웃도는 수준이다.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한 접속 주소인 'noonoo28.tv'의 누적 방문자 수는 2천900만명에 달한다. 이는 티빙 1천400만명, 웨이브 1천만명보다 약 2~3배 많은 것이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총 동영상 조회수는 지난달 기준 약 18억1200만 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런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조회수와 VOD 구매 가격을 고려해 계산할 경우만 해도 무려 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콘텐츠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은 "콘텐츠 제공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또 다른 우수 콘텐츠 투자·제작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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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URL 차단과 누누티비의 전용 앱 배포]

누누티비는 정부의 접속 경로(URL) 차단에도 불법 스트리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누누티비는 자체 제작한 전용 앱을 배포하며 URL 차단을 우회하려고 했다. 이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APK 파일로, 다운로드 시 해킹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누누티비의 URL을 주 1회 차단하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주 2회로 늘렸다. 그러나 누누티비는 도메인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서비스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URL 차단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끝까지 추적해서 철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누티비는 정부의 단속에도 굴하지 않고 전용 앱을 내놓았다. 또한 아이폰 iOS용 앱도 곧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국내 콘텐츠 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약 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누누티비 대응 TF를 구성해 앱 차단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와 시민들의 반응과 우려]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업계와 시민들은 강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투자가 헛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내 OTT 업계의 연간 매출액보다 더 큰 규모이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가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저작권자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제작한 것이다. 이런 콘텐츠가 무료로 유통되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웹툰·웹소설 업계도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는 2021년 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가량 늘었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웹툰은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 이용에 대한 부담감이 낮다. 하지만 월 이용료로 환산하면 웹툰 불법 유통의 피해 규모도 OTT에 필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 역시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비난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무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의 피와 땀을 훔치는 것이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다. 해외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

 

반면에 일부 이용자들은 누누티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들은 "국내 OTT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누누티비가 없으면 해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누누티비의 옹호와 정당화는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누누티비의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면 해킹이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계와 정부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용자들도 적법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해결책과 제언]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 이용자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해결책과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사이트가 콘텐츠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사이트의 주소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⁴.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고, 형량도 낮아서 불법 사이트의 활동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추적과 단속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들은 적법한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불법 사이트를 피해야 한다. 적법한 콘텐츠 서비스는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반면에 불법 사이트는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저화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적법한 콘텐츠 서비스를 선택하고, 불법 사이트를 보도하는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