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보상금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교회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82억 원의 감정가에 따라 대체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송전과 강제집행을 거친 후에도 교회는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 요구를 했다. 이에 조합은 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고 계획을 다시 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배경, 그리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재개발 조합과 교회의 갈등 과정]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은 2016년 12월 재개발 사업이 승인되었다. 이 구역에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해 있었다. 교회는 재개발 조합과 보상금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교회에게 약 82억 원의 감정가와 대체 종교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회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전을 벌였다. 소송 결과 1심, 2심, 최종심 모두 조합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합에게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에 조합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신도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합 측은 결국 작년 9월 총 50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자는 총회 이후 한 달 안에 교회가 자리를 비우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을 때 300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개월 안에 치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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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회는 합의를 번복하고 이전을 중지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며 500억원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요구를 알박기로 만든 장위10구역 조합이 이주 중단에 대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교회를 옮기기 위해 추가 협상을 하느니 정비계획을 바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합의 번복을 일삼은 만큼 협상에 의미가 없고, 전 목사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간 자칫 교회를 빼고 재개발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도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달 초 조합은 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서를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은 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만 재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교회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교회 측은 조합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조합 측이 교회를 빼고 재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 측은 "조합이 정비구역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이며, 조합의 결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교회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교회가 합의를 번복하고 이전을 중지한 것은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조합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교회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이전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조합과 교회의 갈등 과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은 맞붙어 있으며,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교회 부지 제외 방안의 추진 배경]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개발 조합과 교회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조합이 내놓은 대안이다. 조합은 교회가 합의를 번복하고 이전을 중지한 것이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합은 교회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이전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미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9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합의를 번복하고 요구를 늘리는 와중에 입장을 들어주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향후 분양가를 올려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조합은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교회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조합은 사업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이것이 교회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교회 부지 제외 방안의 영향과 전망]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 부지에 남게 되는데, 이 경우 교회의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조합은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 구역의 면적이 줄어들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가 바뀌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로 인해 사업비용이 91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이주비 및 중도금, 사업비 대출 이자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향후 분양가를 올려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현재 부지에 남게 되는데, 이 경우 교회의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다른 시설들과 달리 새로운 건축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주차장 등의 공동시설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회는 이전을 원하지만, 합리적인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교회의 존재와 발전에도 불리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맞붙어 있으며, 법적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교회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양측의 타협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