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과 재미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개인정보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나중에 부끄럽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이트나 잊어버린 비밀번호 때문에 접근이 어렵거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도 응답이 없거나 늦거나, 심지어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남긴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쉽게 지우거나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알..

쓰레기통을 뒤져 쓸만한 물건을 찾아 재판매하는 행위를 '덤스터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사는 데이브와 에린 부부는 14년 전 쓰레기통에서 처음 만나 '덤스터 다이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 3000달러(약 390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재활용과 소비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덤스터 다이빙’이란?] 덤스터 다이빙은 쓰레기통을 뒤져 각종 재고 물품을 찾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덤스터(dumpster)는 대형 쓰레기통이라는 뜻이고, 다이빙(diving)은 뛰어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쓰레기통에 뛰어들어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죠. 덤스터 다이빙은 과잉생산과 소비를 반대하는 환경운동적 성격을 띕니다. 새 상품을 소비하는 대신 백화점 근처 쓰레기통을 뒤져 찾..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이혼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해외도피를 방지하며,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통해 채무 이행 의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는 여성가족부가 ..

골프를 즐기다가 비나 눈이 내려서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에서 이용한 홀 수와 상관없이 전액이나 절반의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요금 부과는 공정위의 조사와 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는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과 관련해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계약 불이행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과 안전사고 문제로 전..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경전철로, 2019년 9월 개통 이후 많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열차 용량과 배차 간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역에서는 승강장이 한 쪽으로만 있어서 앞뒤로 열차를 붙일 수 없고, 이용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특별지시를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었고, 혼잡도 완화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1. 셔틀버스 무제한 투입 - 국토교통부는 김포시청∼개화∼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면 출퇴근 시간에 셔틀버스..

김포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직영화 여부를 올해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개통 이후 승객 과밀 민원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김포시는 직영화를 통해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직영화에는 인건비 증가 등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단점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포골드라인의 직영화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포골드라인의 현황과 문제점] 김포골드라인은 김포시 양촌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2019년 9월 28일 개통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을 통해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고, 서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