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7. 16:41ㆍ정보나라/경제정보
최근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 보던 중 경영권 확보를 위해 '황금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황금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황금주(Golden Share)의 정의
황금주는 보유자가 회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특정 결정에 대한 의결권이나 거부권을 부여하는 주식의 일종입니다. 황금주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행하지만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황금주의 경우 민영화되거나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국가 안보에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황금주와 관련된 특별 의결권은 회사나 회사 자산의 매각, 정관이나 정관의 변경, 중대한 인수합병 등 특정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정부 또는 황금 지분의 다른 보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특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금주의 장점
■ 국익 보호: 황금 지분은 특히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유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서 정부나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실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과 관련된 특별 의결권은 원치 않는 인수, 전략적 자산의 판매 또는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다른 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어 기능 향상: 황금주 보유자는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더 커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황금주 보유자의 이익과 목표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위험 감소: 황금주와 관련된 특별 의결권은 회사나 회사의 자산을 바람직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매각하거나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을 해칠 수 있는 결정과 같은 특정한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향상된 평판: 어떤 경우에는 정부나 다른 기업이 기업의 황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업의 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 잠재적인 법적 도전이나 부정적 인식 등 황금주 사용에 대한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금주의 단점
황금주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도 소개하겠습니다.
■ 법적 문제: 황금주는 주주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황금주 사용을 기각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 투자자 인식: 황금주를 사용하면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정치적 간섭을 받거나 정부 우선순위에 따라 영업이 제약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시장 접근성: 황금주의 사용은 일부 투자자들이 황금주의 존재로 인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장 접근에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제한된 효과: 다른 주주들이 황금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진다면, 황금주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될 수 있는 황금주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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